개인적으로 장강명 작가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특유의 냉소적이면서 현실적인 말투가 매력적이다. 그의 작품을 읽다보면 너무 아픈 곳을 '쿡쿡' 하고 찌르는 것같아 아프면서도 시원하고 개운하다. 저녁있는 삶을 갖고 싶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여러번 고배를 마시면서도 꿋꿋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내는 모습. 왜인지 낯설지 않다. 그만큼 자주 볼 수 있고 실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 친구들도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역사를 배우면서 식민지 시대에 태어난 독립운동가들-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일한 영웅들-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주의 영웅들 등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선조들은 그 시대의 과제가 있었지만 내가 사는 시대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어른들 말대로 '살기 좋은 세상'인데 과연 우리 세대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라고 말이다. 그래서 이 책에선 외모,학벌,재력 모두 갖춘 세연이라는 인물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고 와이두유리브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살 선언을 하게 만든다. 연속적인 극단적 선택을 통해 우리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이다. 나는 이걸 보고 '배부른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 큰 복인데 굳이 시대적 사명을 띠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난 큰 오류를 범한 것 같다. 그 전제는 '위대한 세상'인데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위대한 세상'이 아니였음을 요즘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다. 자기 세대의 서러움을 껴안으려는 젊음의 열망은 시대의 더러움을 제거하려는 의지로 나타났고 이를 오염에 대한 표백의 시도라고 작가는 표현했다. 표백세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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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룡뇽:D 2016. 11. 14. 00:55

  오늘날 우리는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중문화가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이라는 책에서 나온 관점으로 풀어 설명하고자 한다. 벤야민과 아도르노 두 사상가는 1,2차 세계대전을 다겪은 1900년대 초반의 사상가들이다.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통해 대중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무렵이다. 배경은 비슷하지만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대중문화 산물에 대한 입장차는 완전히 다르다.

  우선, 벤야민은 새로운 대증매체를 통해 등장한 예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벤야민의 배경을 우선 설명하자면, 그는 1982년 베를린의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풍요롭게 자랐다. 유대인의 기질이라고 생각되는 장사꾼 근성을 경멸하고 수치스럽게 여겼다. 벤야민은 실제 생활의 무능력함, 머뭇거림, 병약함으로 둘러싸여 책 속에 쌓여 있는 것을 좋아했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거부와 경멸을 문화적 반항을 통해 표시하기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일반적 해석에 저항하고자 했다. ; 유대인,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이한 걸 좋아함, 자본주의 거부
-벤야민은 아도르노보다 먼저 나타난 사상가이다.
-벤야민 사상의 특징은 신학적 요소와 유물론적 요소가 교차되어 발견된다는 것이다. 벤야민의 마지막 저자인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 나오는 '장기 기계'를 예로들어 설명할 수 있다. 장기 기계는 인형이 앉아서 누구와 장기를 두던 언제나 승리하는 기계인데 실제로는 장기의 명수인 난쟁이가 탁자 안에 숨어서 인형을 조종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적 유물론(장기 기계의 인형)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학(인형을 조종하는 난쟁이)의 도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메시아의 실현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연결된다. 벤야민은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메시아의 직접적인 실현은 아니지만 지상에서 메시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벤야민의 배경과 사상의 특징을 통해 문화산업 담론과 연결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벤야민은 기술복제 시대에 새로운 예술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예술의 아우라가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ex: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으면 다른 복제품에서 느낄 수 없는 아우라를 느낄 수 있지만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은 공책,필통,엽서 등 많은 곳에서 모나리자를 볼 수 있어 실제 모나리자를 보더라도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아우라의 상실을 벤야민은 어떤 경우엔 예술의 정치적 기능 전환을 위한 긍정적인 지점으로 보았고, 어떤 경우엔 진정한 미적 체험의 가능성이 붕괴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지점으로 보았다. // '아우라'는 대상의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요즘들어 과거에 비해 덜하다는 것이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경험하고는 있음. ; 기술복제 시대, 아우라의 붕괴
복제기술의 발달은 대중들이 예술작품을 싸게 즐길 수 있게 하였고 대중문화를 낳았다. 아우라를 잃어버린 예술작품은 더 이상 제의적 숭배가치에 중점을 둘 수 없게 되었고 전시 가치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는 데 예를 들면 사진을 들 수 있다. (ex: 20C 초반 파리의 거리에서 일어난 범죄 현장을 기록하듯 찍어낸 아제의 사진들, 평상시엔 '그렇구나'하고 넘어갈 것들을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전시해서 보여주면 수용자는 굉장히 낯설게 그 사진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된다.) ; 종교적 가치에서 전시가치로
예술작품이 아우라가 상실되고 전시 가치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대중이 예술 작품을 수용하는 방식또한 변화하였다. 이전에는 종교적 가치를 지닌 대상이나 개개인의 예술작품을 심오하게 이해하기 위해 예술작품을 몰입,침잠하는 수용 방식을 택했지만, 오늘날 예술은 그저 보고 듣고 즐기기 위한 감각적인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기 보다는 분산시키는 방식이 사용된다. ; 관조적 침잠에서 정신 분산적 유희로
또한, 아도르노는 수용자를 능동적으로 보았다. ; 능동적 수용자

  아도르노는 벤야민의 대중문화 분석을 비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산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고안했다. 이는 오늘날 문화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Business'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의 일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수익'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조종에 의해서 문화의 수요가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ex: 대부분의 인기 영화는 거대 배급사인 CGV에서 상영이 된 영화들이다. 소규모의 독립영화나 예술 영화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하향식 권력구조로 보았다. ; 하향식 권력구조의 산물인 문화산업,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
-문화산업의 산물이 나타내는 특징을 '표준화'와 '사이비 개성화'로 설명하였다.  인기가요나 인기 드라마 등등 유행하는 것들이 내용이 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론 거의 비슷한 구조로 돌아가는 걸 '표준화'라고 하고 그래도 조금씩 변화를 주어 특별한 것처럼 혼돈을 주는 게 '사이비 개성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플러깅' 대중을 상대로 한 반복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대표적인 예로 막장 드라마를 들 수 있다. ; 표준화와 사이비 개성화로 이루어진 문화산업을 플러깅 방식을 통해
-이러한 문화산업 산물은 수용자로 하여금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게끔 유도한다.(=탈집중화된 지각) 아도르노는 그 결과 사고하는 습관이 없어지면서 정신적인 불구가 되어 나아가 체제를 인식할 수 있는 힘과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다고 보았다. ; 수동적인 수용자, 사고의 마비
-이러한 대중문화는 그 당대의 지배계급 입맞에 맞게 형성되고 이는 지배의 도구가 된다.

  이러한 담론을 기록학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사상을 둘다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 넘어온 현재의 기록학 상황에 대입시켜 볼 수 있다. 벤야민의 경우 이전의 종이기록에서 중요시 여기던 개념인 원본성이 전자기록에서는 성립되지 않고 진본이라는 개념으로 중요성이 바뀌었다. 그리고 사본 생산이 용이해지면서 아우라를 상실해버린 종이기록들이 전시 가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기록학에서도 보존보다는 활용의 가치가 더욱 커진 상황과 맞닿는다. 아도르노의 경우 전자기록관리로 넘어오면서 정부의 주도 아래 기록물 관리법과 전자기록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하기 보다는 일관된 기록관 체계를 유지하고 전자기록시스템을 보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하향식 권력구조 형태를 보인다.

 아도르노와 벤야민의 담론을 더 깊이 이해해보면, 우선 아도르노는 호르크하이머라는 학자와 생각을 같이 했다. 이들은 당시 라디오와 영화가 유통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지 보았다. 문화를 상품으로 다루면 얼마나 위험할지에 대한 경계를 했는데 이는 「계몽주의 변증법」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이 말하는 '계몽'은 자본가가 문화산업을 이용하여 권력을 지탱하는 걸 의미한다. 기술은 문화를 민주화했지만 사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억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계몽은 이데올로기의 퇴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예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라디오 연설'을 들 수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적극 이용한 인물로 사람들은 그 연설을 '난롯가에서 나누는 정다운 이야기(Fireside Chat)'이라고 불렀다. 그의 라디오 연설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하는 격식 차린  담화문이 아니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훈시도 아니었다. 루즈벨트는 '좋은 밤입니다. 친구들(Good evening friends)'란 인삿말로 첫 연설을 시작했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 뉴딜정책과 같은 정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호소도 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고 그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루즈벨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권력자가 라디오라는 매개를 적극 이용한 긍정적인 사례지만 반대로 악용한다면 그야 말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경계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벤야민의 담론에서 보면 1960년 68사건에 고전적인 비판이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 68사건은 68세대가 TV나 라디오와 같은 매체에 상당히 익숙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불,미,독 등 전세계적으로 중산계층 사회에 대해 반항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이를 보면, '매체를 통한 문화산업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반항을 하다니?! 매체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기록관리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기록관리'의 Mainstream은 '공공기록물관리'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표준화,전자기록물 관리,전시 등등 많은 기록관리의 곁가지들의 뿌리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록물관리'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아도르노의 담론)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즘들어 새롭게 떠오르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기록 다중우주'이다. 공공기록물 관리 영역만이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든 공공분야이든 맥락에 중심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이는 (벤야민의 담론)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시기 동안 '박정희 前대통령'의 전시가 열린다 가정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아도르노는 '어차피 전시를 하는 의도는 권력자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contents는 달라져도 목적과 틀을 같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벤야민은 '그런 전시를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면 이런 의도를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 권력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도 역으로 알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 「문화 산업: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2001, pp.183-251.
-신혜경,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김영사, 2009, pp.95-128.
-신혜경,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을 논하다」 『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김영사, 2009, pp.164-202.

by 도룡뇽:D 2016. 9. 19. 00:23
"지루하긴 또 얼마나 지루한지 알아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인터넷에 올라온 똑같은 화제. 똑같은 TV 프로그램, 똑같은 드라마. 모든 것이 공유되고 있다고요. 매일 누군가의 생각이 복사되고 또 복사되고. 이젠 스스로 생각하는 거조차 귀찮아요."

"당신을 쭉 지켜봐왔어요"

 "기억나? 정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완벽한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지. 공해 없이 달리는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세상은 완벽했어.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액자보다 얇은 TV를 보고, 빌어먹을 영상통화 휴대폰을 쓰는데도 세상은 달라진 게 없잖아" 호제가 말한다. " 매일같이 죽어나고, 불타고, 무너지고 있지. 아무도 행복해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 내가 말한다. " 우리는 21세기가 유토피아가 될거라고 철저하게 교육받았지. 완벽하게 속은 거야."

"21세기는 우릴 배신했어."

#20세기소년 #박형근작가 #한국형 조지오웰의1984 #스트레이트펑크록 #우린 관 속에서도 로그인할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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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룡뇽:D 2016. 5. 17. 20:46
처음엔 타임리프 소설이라는 것에 이끌려서 읽었다. 워낙 마법이나 초능력 같은 SF적 소재들을 좋아해서;; 간략히 말해보자면 이 소설은 내가 좋아하는 소재인 첫사랑,타임리프,부적,운명,미스테리 등등의 요소는 다 등장하지만 그 연결고리가 다소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읽은 뒤 상당히 찜찜했다. 내가 이해를 잘 못했나 싶어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북리뷰도 살펴봤는데 다른사람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평이 있는걸로 보아 내가 잘못읽은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다.

>>영화가 끝나고 희미한 실내등이 켜짐과 동시에 엔딩 크레딧이 유유히 올라갈 때 사람들은 영화가 끝났음을 알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한동안 영화의 여운에 젖어든다. 그러나 엔딩 크레딧마저 끝나고 실내등이 환하게 밝아지면 스크린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영화관에서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텅 빈 객석과 군데군데 버려진 쓰레기들은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주황색 점멸 신호등이다.

세은이와의 마지막 통화는 꼭 그런 느낌이었다. 짧은 통화가 끝나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회색 스크린을 보는 것 같았다. 이제 그녀와는 더 이상만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고 그러자 등골이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이 부분이다.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살다보면 인연의 끈을 놓아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랄까 그 심정을 나름 영화관 크레딧 올라갈때의 모습을 통해 잘 보여주는 것같아 마음에 들었다. 아무튼 타임리프 소설인만큼 소설의 몰입도나 흥미도는 대단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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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룡뇽:D 2016. 5. 17. 20:07

Point만 간략히 정리함..

 

공공기록관리 기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관리법)에 근거한 기관

 

주제기록관리 기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관리법)이 일부 적용되는 기관

-대부분의 사립대학,민간기업,사회운동 단체,문화예술분야,종교단체 및 병원 등은 공공기록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기록관리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것이 현실..ㅜㅜ

→아직은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1.대학기록관

-모든 대학에 기록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걸 권장.(by 공공기록관리법)

-업무내용

>대학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을 대학 공동체의 공적 자산으로 삼아 생산,유지,처분,보존하여 잘 관리

>대학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소중한 기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

>업무수행과 연구,교육,홍보 등을 위해 다양한 정보적 활용을 보장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대의 경우 학교 內 박물관에서 이 기능을 하고 있고, 연세대의 경우 기록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음.

 

2.기업기록관

-기업 기록물은 주로 경영성과물&주요 정보자원(조직의 업무 프로세스가 담긴)

-생산→조직의 지식자산→경영품질 결정

-기업의 기록관리는 지식관리와 관련 有

 

3.사회운동 관련 기념관

cf)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종의 매뉴스크립트 보존소(한국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사료가 관리,보존되어 있음)

-주로 수집형 기록관의 형태로 운영됨.

-대부분의 시민단체 기록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게 실정이다. 일상 아카이브는 아직 태동 상태임.

-일상 아카이브의 예시: '마을 아카이브'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전제(ex:마을 형성 관련 전설,전래설화이나 마을의 인물사와 관련된 기록, 부녀회,노인회,청장년회 활동기록과 구술 등등)

>왜 하는 거냐면, 점점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 高,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갖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파주시'에서 하고 있음.

 

3.종교기록관

 

4.문화예술기록관

cf)국립예술자료원-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DA-Arts(Korea Digital Archives for the Arts), 삼성미술관 리움,한국영상자료원 등등

-(소장품에 따른) 유형: 예술관련 기관의 원본 기록들/시각예술에 준한 작품자료/참고,연구 및 교육목적을 위해 수집된 예술작품

 

5.병원기록관

 

※기타 등등 많지만 중요한 건! 기록물의 고유 속성을 반영한 기록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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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아카이빙의 필요성

웹은 휘발성,분산성,역동성 有-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 내용은 가치가 있음.

→따라서, 웹의 정보적,문화적,증거적 가치 보존하고자 하는 거임.

ex)국가별 프로젝트명

호주-Pandora/영국-Ukwac/미국-Minerva/우리나라-Oasis(Online Archiving and Searching Internet Source);지금도 진행중이며 선택적 아카이빙임.

 

웹아카이빙의 유형(수집의 범주에 따라)

1. 선택적 아카이빙

-상대적으로 자원집중적(전체 도메인 아카이빙에 비해) & 비용이 多

-자동화 방식의 보조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일정단계의 수작업 방식 채택이 일반적

ex)우리나라의 Oasis

2. 전체 도메인 아카이빙

-광범위한 영역의 수집에 적합한 '자동하베스트 방식'을 채택

*자동하베스트 방식이란, 자동으로 아카이빙에 업댓하는 방식을 말한다.

ex)미국의 Internet Archive

 

웹아카이빙의 품질

수집된 정보자원이 원래 완결된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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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광의의 의미 Preservation: 열화나 손상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는 과정.(사전적인 보존)

협의의 의미 Conservation: 보수,보존처리. 화학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 가급적 오랫동안 원래의 형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록을 보수하거나 안정화시키는 작업. (사후적인 보존/실무현장에서 하는 업무활동임.)

→즉, 기록의 안전한 활용,유지,계승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물리적·기술적 제반 행위들을 통칭.

(ex:정책적 판단,시스템,작업 계획 등등)

 

디지털보존

-디지털매체의 보존은 원래부터 디지털이었거나(born digital) 후에 디지털화되어(being digital) 전자매체로 변환된 디지털 데이터의 단기·중기·장기 관리를 의미한다.(매체에 집중)

-디지털기록의 보존은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가진 디지털 기록들을 장기간 관리하여 이후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장기보존과 지속적 가치가 핵심개념이다.(내용에 집중)(장기보존의 경우 디지털 기록을 위한 장기포맷들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有/여러가지의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현존하는 장기포맷 中 PDF/A가 가장 대표적임)

-태생적 불안정성은 보존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함.

 

보존과 관련된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문제점

-기록이 bit로 구성된다./ 기계의존성으로 접속을 위한 해석도구가 필요하다.

-기록이 저장될 때 매체로부터 독립적이다./ 기계의존성으로 손실 가능성이 있다.

-기록이 손쉽게 변경될 수 있다./ 지속적 완결성,신뢰성의 훼손 가능성이 있다.

-매체,소프트웨어는 태생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다./ 메시지가 비영구적이고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하드웨어 노후화가 빠르다./ 낡은 포맷은 접근성이 사라진다.

-독점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지배한다./ 선택권이 실종되고 사용이 강제된다.

-일반적 불안정성과 변화의 속도가 증가한다./ 무활동은 궁극적으로 손실로 귀결된다.(인쇄자원은 최대한 손을 대지 않으면 오랜 보존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자원의 경우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확인함으로써 손실을 막아야 한다.)

 

디지털 보존 기술의 종류

-아날로그 보존: 디지털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존하거나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여 보존

-기술 보존: 원래의 기술 환경과 응용 소프트웨어를 보존하는 것. 구식이 된 필요 장비들을 모두 보관하는 것 ex)컴퓨터 박물관

-Refreshment(재생): 데이터를 똑같은 종류의 새 매체에 복사. ex)CD-RW→DVD-RW

-Migration(이주): 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에서 또다른 구성으로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변환한다. 데이터의 모양과 느낌;은 변하지만, 데이터의 본질적 특성은 보존된다. 데이터의 완전함을 보존하면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신세대 컴퓨터 기술로 이전가능하고 변하는 기술 속에서도 데이터를 검색,표시할 수 있다.→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多

ex)한글→PDF 변환

-Emulation(동등): 소프트,하드웨어는 설계가 다른 특정한 컴퓨터 종류의 본질적 특성들과 성능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개별기록 유형보다는 특정 컴퓨터세대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이 적용될 때 적합함. →어렵고 비용이 비용도 많이 듦.

ex)OS가 다른 체제에서 변환하는 거..뭐..윈도우에서 다른 체제로 변환 하는..!

-Encapsulation(캡슐화): 메타데이터를 디지털객체와 함께 하나로 묶거나 디지털객체 사이에 포함시킨다. 메타데이터는 기록을 지적으로 이해가능하게 하고, 미래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함. 하지만 디지털기록을 보존하는 기능은 못하므로 다른 보존기술이 함께 필요함.

 

*이런 기술적인 해법들이(▲) 모두 실패할 경우: '디지털 고고학'이 도움이 될 수 있음.

(디지털 고고학이란 새로운 학문 분야로, 손상된 매체나 구식이 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나온 내용들이 새로 복구하는 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영역이다.)

 

보존 메타데이터: OAIS 참조모형(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디지털 정보의 장기 보존을 지원하는 국제 디지털 보존 표준으로 -수용된다.

-디지털아카이브를 위한 개념적 구조 틀

 

-주체

 정보를 생산,보급하는 생산자/ 정보를 접근,활용하는 이용자/ 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관리자로 구성된다.

-정보패키지: OAIS에서 정보는 정보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패키지 형태로 존재한다.

=내용정보+내용정보의 보존을 돕는 보존기술정보(Description;보존기술메타데이터로 볼 수 有, 왜냐면 앞으로 정보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까)+이 두가지 정보의 검색에 필요한 패키지 정보(패키지에 대한 기술정보)

-정보패키지를 정보가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구분하면(내용이 달라진 건 X/상태가 다른 거)

=제출정보패키지(생산자-SIP;Submission Information Package)

 보존정보패키지(관리자-AIP;Archival Information Package)

 배포정보패키지(이용자-DIP;Dissemination Information Package)

 

-기능

1. 입수: 생산자로부터 SIP를 받아들여 아카이브 내부에서 저장,관리를 위하여 그 내용을 준비하는 서비스 및 기능

2. 아카이브 저장: AIP의 저장,유지,검색을 위한 서비스 및 기능(색인)-이용되기 전까지 보존

3. 데이터 관리: 보존한 정보를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기술정보와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정보를 유지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및 기능-검색단계 지원

4. 운영: 아카이브 시스템 전반의 운영을 위한 서비스 및 기능(운영지침)-행정적인 관리 기능

5. 보존계획: OAIS의 환경을 감독하고 이용자들이 정보를 장기간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고안 제안;노화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6. 접근: 이용자가 정보의 존재, 기술, 입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보 산출물을 요청하고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및 기능

→보존 기록시스템을 구축할 땐 반드시 이 6가지 기능 충족해야 한다.

 

디지털 보존 프로젝트 사례: 웹 아카이빙

-웹의 정보적,문화적,증거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

-유형: 선택적 아카이빙(주제별 웹 자원)+복합적 아카이빙+전체 도메인 아카이빙(단일 국가 전체 도메인을 대상으로)

-수집 대상의 범위 설정은 수집의 방법과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수집 형태로 나타난다. 전체도메인 아카이빙이 광범위한 영역의 수집에 적합한 자동 하베스트 방식을 채택/ 선택적 아카이빙은 자동화 방식의 보조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일정 단계의 수작업 장식 채택이 일반적/ 선택적 아카이빙이 자원집중적이면서 비용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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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생산 시스템=업무시스템

-조직 구성이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로부터 기록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

-ICA: 업무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획득하기 위한 세가지 방안 제안

1. 업무시스템에 기록관리 기능을 탑재

2. 업무시스템이 조직이 채택한 전자기록관리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설계하는 것

3. 업무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과 관련 메타데이터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직접 이관하는 기능을 업무시스템에 탑재

-장점: 하나의 업무시스템에서 생성된 기록이 타 업무시스템에서 생성된 기록과 집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현행 업무시스템에 가장 적은 변화만으로도 구현 가능함.

-단점: 동일한 기록이 업무시스템과 기록관리 시스템에 중복 축적된다. 기록을 시스템 간에 물리적으로 입수,이관하는 자체가 위험성과 불완전성을 내포함. 만약 두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들은 현용정보를 위해서는 업무시스템을 탐색하고 준현용,비현용 정보를 위해서는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을 탐색해야 한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고려할 점: 업무활동 폭의 다양성과 기록의 형태의 다양성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유지가능성을 감안하여 하나를 선택한다.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전자기록을 관리,보존,활용,처분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전자기록의 관리에 중점을 둔 시스템을 ERMS: 종이기록을 전자기록에 연계하여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개발.

(RMS중 하나였는데 요즘엔 전자기록이 多 그 구분이 모호함)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본요건: 기관별 특성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

1. 기록관리 대상 객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기록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비전자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이든 전자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이든 기록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한다.

2.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자기록 객체를 생애주기 단계별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획득,등록,분류,저장,접근,추적,처분의 기록관리 과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의 품질요건

1. 신뢰성,무결성,준수,포괄성,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은 현행업무,규제환경,조직이 속한 공동체의 기대치에서 비롯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직이나 부서의 모든 업무활동 범주에서 발생하는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제3판 기록관리론  p.340참고)

-전자기록과 비전자 기록 보존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정부기능분류체계(BRM)시스템은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기록분류체계로 참조된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능 구성

=기록관현황+기록물인수(획득)+기록물보존(저장)+기록물평가(분류,처분)+기록물이관(획득,등록,처분)+기준관리+접근,감사추적(추적)+검색,활용(접근)+시스템관리+공개관리(접근)

 

-효과

1. 공적행위의 철저한 기록관리가 가능

2. 업무관리와 기록관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통합&관리될 수 있다.

3. 기술이 변화되어도 기록의 장기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4.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로 기록 활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전자기록보존 시스템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대통령 기록관, 국가기록원) 수행하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국가기록원의 CAMS+대통령기록관의 PAMS: 둘 다 OAIS 참조모형의 준수를(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Reference Model) 목표로 삼고 있다.

-넘겨받은 보존기록을 등록,재분류,저장,추적,처분 등 관리과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함.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기록의 수집,분류,평가,정리,기술,보존,공개,열람,활용,통계 기능을 통해 전자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화하여 기록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

 

-NEO: 우리나라 공공기록의 장기보존포맷 명칭, 파일의 확장자. CAMS로 이관되는 전자기록들은 NEO구조로 변환된 상태로 넘어온다.

*생성과정: 전자기록생산(메타데이터와 본문파일)→문서보존포맷 변환(문서원본포맷-문서보존포맷+메타데이터)→장기보존포맷 변환(XML문서포맷으로, 메타데이터와 문서가 합쳐짐)

 

대통령기록관리 시스템

-대통령기록을 관리하는 전자기록관리 시스템=대통령비서실의 기록관리시스템(P-RMS)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P-RMS는 주요 인수 대상기록은 E지원 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들.

*e지원시스템: 청와대 보고의 진행과정을 문서관리카드에 남기도록 고안된 것.

 

*전자기록관리시스템과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의 차이점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공공기관이나 기록관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들을 다루고,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은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보존,활용,처분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장기보존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목적은 공적행위의 철저한 기록관리와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로 기록 활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은 대통령 기록관, 국가기록원이 수행하는 전자기록을 장기보존하는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자기록보존시스템 중 CAMS의 경우 이관되는 전자기록들은 장기포맷인 NEO구조로 변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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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과 디지털기록

-전자기록: 전자전도체에 담겨 있어 인간이 인식하려면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아날로그 기록이나 디지털 기록

-디지털기록: 이진수 값 등 분명한 수치값을 이용하여 부호화한 내용과 형식을 취하는 기록. 컴퓨터 시스템에서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획득하여 고정한 기록으로,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하려면 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기록

-공통점: 인간의 육안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자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차이점: 디지털 기록은 0과1의 디지털 신호열로 구성되어 수정과 복제가 용이하다.

→그니까, 디지털기록⊂전자기록

→ex:카세트테이프에 담긴 음성기록은 전자기록O 디지털기록X

→디지털기록은 전자형태로 생산된 기록(born digital)과 종이 등 아날로그 형태로 생산되었다가 이미지 스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화된 기록을 모두 포함한다.(being digital)

→디지털기록은 다수의 진본사본이 존재하지만 디지털화 기록은 아날로그 원본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닌 열람과 활용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아날로그 원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날로그 원본을 보존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원본-처음 만들어진 거/진본-내용이 같은 거

 

전자기록과 종이기록

-전자기록은 종이기록과 동일한 요소로 구성된다.

=매체(내용을 물리적으로 전달)+서식(내용의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규칙)+사람(행위하는 주체)+행위(상황을 생산,유지,수정,삭제하는 수단으로 기록을 만들어 내는 의도적 실천)+맥락(행위가 발생하는 법적이고 행정적인 틀)+기록의 결합관계(각 기록을 동일한 행위,관련된 다른 기록과 결합하는 관계)+내용(기록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종이기록과 전자기록 모두 출처의 원칙, 진본성의 유지와 같은 기본적인 기록관리 원칙이 유효하다.

-공통점: 서식,기록도구,서사매체,저장매체,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이점:

1.각 구성요소의 표현방식이 다르다. 종이기록은 내용과 서식으로 구성되지만, 전자기록은 내용과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열, 서식과 서식을 표현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열이 합쳐져야 완성된다.

2.(1번과 비슷)디지털 신호열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어 전자기록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자 코드와 뷰어,뷰어를 구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와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3.종이기록은 서식과 내용을 분리할 수 없지만, 전자기록은 서식과 내용 두가지 구성요소의 하위 구성요소로 존재하는 디지털 구성요소 모두가 각각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4.종이기록에서 중심 개념인 원본성이 전자기록에서는 정립되지 않는다. 모니터와 같이 열람 기기를 꺼버리는 순간, 전통적 개념의 원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본사본을 원본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간주하게 된다.

 

※진본사본

종이기록에서 중심개념인 원본성은 전자기록에서 적용되기 힘들다. 전자기록은 사본이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어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본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기록을 중요 개념으로 인정하고 이를 '진본사본'이라 하게 되었다. 훼손된 바 없는 상태인 진본성을 중시한 사본이다.

→따라서, 진본사본 中 권위있는 사본을 분리,관리하는 기능 OR 진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여 인증한 진본사본을 열람용 사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중요하다.

 

(종이기록과 비교했을 때)전자기록의 특징

1.사본 생산이 용이하다.

2.전자기록은 노트북, 이동식 메모리와 같은 여러 스토리지에 저장되는데 이 때, 휘발성 위험이 있다.

3.서버 다운이나 디스켓 깨짐과 같이 기계적 측면의 영향을 받아 불안정성이 있다.

4.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어 문자코드와 뷰어, 운영체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5.서식과 내용이 분리되어있다.

6.별도의 소프트웨워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원본보다는 진본사본이 중요하다.(진본성 중요)

 

전자기록의 관리문제

1.전통적 매체에서는 다른 구성요소와 기록의 내용이 서로 고착되어 있으나, 전자기록에서는 이들이 분리되기 쉬워서 맥락 속에서 전자기록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

2.생산에서 보존까지 특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워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의 급속한 노화와 호환성 결여, 매체의 짧은 수명 등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부가적인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3.전자기록은 이메일,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작성되어 같은 활동으로 생겨난 기록일지라도 다른 곳에 분산 저장되는 하이브리드적 성경을 갖고 있다. (결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기술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함)

4.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쉽게 변조되거나 삭제될 위험성이 있어 생산부터 기록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5.손쉽게 수정하고 사본을 생산할 수 있는 편이성으로 인해 버전관리뿐만 아니라 진본사본을 관리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전자기록의 품질요건

-진본성,신뢰성,무결성,이용가능성을 갖춘 상태로 전자기록을 유지해야 함.

-진본기록은 확인을 위해서는 진본성이 보장되어야한다. 기록의 '생산주체'와'생산시점'이 기록이 표방하는 바 그대로의 기록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신뢰성과도 연관됨.

 

-신뢰성: 기록이 관련을 갖는 활동에 대한 정확한 표현물로서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기록의 신뢰성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세가지

1.업무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 즉 그 기록과 관련된 업무활동의 담당자가 생산하였는지 확인해야

2.업무처리 위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의해서 생산되었는지(ex:전자문서시스템)

3.그 기록과 관련된 업무활동이 수행된 바로 그 시점이나 그 직후에 생산된 기록이어야

-무결성: 기록이 허가 받지 않은 접근,추가,삭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진본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신뢰성을 갖는 진본기록이 오랜 시간에 걸친 관리과정이 지나서도 여전히 원래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변경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때, '무결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이용가능성: 전자기록은 종이기록보다 기술과 매체에 의존도가 높다. 이용가능성 유지하기 까다롭다. 이용가능하도록 존재하는 기록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기록 관리과정

획득→등록→분류→저장→접근→추적→처분

-획득

전자기록의 생산과 동시에 포착하여 시스템으로 거두어들이는 과정.(전자환경에서의 기록은 휘발성/동적/논리적 형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모든 기록을 포괄하는 포괄성이 중요하다. 기록의 포맷,특성과 상관없이 모두 포함해야 한다.→인간의 개입 필요X자동적으로 획득하면 OK(원칙임)=전자기록은 보통 획득과 등록이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짐.

 

-등록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되었단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Declare.'기록이 시스템에 획득되었음을 선언'

네가지 원칙이 있는데,

1.등록 시, 메타데이터를 기록하고 고유식별자(참조코드)를 부여하여 기록을 계층구조 속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2.참조코드, 등록일시, 표제, 생산자의 4가지 메타데이터 요소는 필수 입력해야 함.(기록의 속성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임..필수적이라는 거지 이거로는 솔직히 부족함..)

3.등록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할 경우 변경한 내역과 맥락에 대한 정보를 기록화하여 감사증적으로 남겨야 한다.(진본성을 위해서/감사증적:누가,언제,어떤 근거인지와 같은 어떤 허가사항에 따라 기록에 접근하거나 추가,부가,삭제를 실시하였는지를 기록하여 남긴 것) 

4.등록과정을 최대한 자동화하여 설계할 수 있다.

 

-분류

기록관리자는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기록을 조직화하고 지적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기록관리를 위한 '틀'(업무활동에 기반한 분류체계)이 있어야 하고, (보존기간, 공개여부, 접근권한) 기록관리 과정을 지원해야 하고, 어휘통제를 사용하여 표제작성과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저장

저장을 위한 네가지 원칙

다른 모든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임.

1.이용가능성,신뢰성,진본성,보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해야 한다.

2.허가받지 않은 접근, 재난으로부터 기록을 보호해야 한다.

3.변환을 위한 사전 정책,지침이 필요하다.

4.기록손실 방지 위해 백업과 복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필수기록을 보호,복제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ex: 정말 중요한 건 인쇄본 만들어서 비밀공간에 보관하기도 함)

 

-접근: 정보를 탐색,활용,검색하는 권리나 수단

접근을 통제하여 기록과 그 속의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

이용자가 기록에 접근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 기록의 이용을 촉진하는 측면

두 가치 측면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접근을 효과적을 통제하기 위해 기록과 개인 모두에게 접근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어떤 환경에서 기록에 접근하도록 허가할 지에 관한 공식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추적: 기록의 이동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획득하며 유지하는 것

전자기록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수단

추적을 가증하게 하는 메커니즘 '감사증적' : 변경된 내역을 저장함으로써 그로 인해 일련의 사건을 올바른 순서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정보. 활동의 흔적을 남겨 그 흔적으로부터 역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모든 기록 개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추적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정해두어야 한다.

 

-처분: 보존일정에 따라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기,이관하는 과정

기록연구사가 독단적으로 하지 X. 일정한 지침에 따른다.

원칙으로는,

처분지침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기록을 이전할 때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것/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파기해야 한다는 것/처분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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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룡뇽:D 2016. 1. 13. 12:12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한다는 문제가 생김(대리인 체제에 대한 불신)

따라서, 강력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가 책임감 있게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를 실현하고자 NGO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

>>NGO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너무 다양한 의견이

따라서, 이를 조정해줄 조정기구 필요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의 기본원리

1.참여주의

외부참여(시민들의 참여),내부참여(공무원들의 참여) 모두 중요/민주성 중시/형식적인 수준의 참여 극복(적극적인 시민교육&행정가의 역할 변화; 전문가적인 우월동반자적,협조적)

2.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담론적 정책결정

사회의 자율적인 자기결정과 자율적 관리를 의미하는 사회적 거버넌스의 가치 지향

-사이버공간에서의 네트워크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많음.

3.공동체주의

우파든 좌파든 시민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엔 공통. 그 공동체 중심엔 NGO.

-자원봉사주의(우파)

자원봉사자들에게 잘만 북돋아주면 스스로 일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

-신좌파의 시민주의(좌파)

인간은 이기적이라 어느 정도 정부가 주도해서 강제성 있어야한다고 보는 관점.

따라서 정부가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시민 양성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한다고 봄.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억압적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중 참여의 주요제도이다.

비정부기구

비영리기구

전 지구적 문제를 다루는 시민주체의 단체

 

NGO의 유형

-성향에 따른 분류

복지지향적 NGO: 정부가 공급하지 못한 복지 부문의 복지서비스 지원

발전지향적 NGO: 3세계의 개발을 돕는 등

권한지향적 NGO: 시민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정부의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부간 관계에 따른 분류

상호의존형 NGO: 정부와 NGO가 서로 업무를 협조

상호독립형 NGO: NGO의 역할을 정부가 인정하고 NGO의 재정적 자립과 법적 근거 마련이 되어있는 상태. ex:예산 감시운동

정부주도형 NGO: 정부의 자원 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NGO의 경우

NGO주도형 NGO: 주로 정권의 정통성을 NGO를 통해 확보하거나 정부의 축소를 위해 그 권한을 떠넘길 때 주로 일어남. ex:낙선운동,쓰레기폐기장 설치 중재역할

 

시민참여

-협의의 개념

일반시민이 공적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제외

1.정책결정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참여(기념시가행진)

2.정치적이라 볼 수 없는 참여(학교와 이익집단에의 참여)

3.정부를 지지할 목적의 참여

4.합법성이나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 참여

-광의의 개념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치 및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시민의 모든 정치적 행위

 

시민참여의 유형

-참여의 영향력에 따른 분류

1. 시민통제(citizen control): 주민이 행정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완전자치.

2. 권한이양(delegated power): 정책결정에 주민들이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 주민의 권한이 계획실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만큼 강함.

3. 협동(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으나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맞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음.

4. 설득(placation): 주민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은 없는 수준.

5. 상담(consulting): 근린집회, 공청회 등에 출석하여 정책에 관련하여 권고하는 정도. 형식에 더 큰 비중.

6. 정보제공(informing): 행정기관에서 주민에게 일방적인 것. 환류를 통한 협상과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음.

7. 교정(therapy): 심의회 등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을 정책결정에 참여시키지 않음. 청소운동 등

8. 계도(manipulation): 행정기관과 주민이 상호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인정할수 있는 수준. 주민의 교육, 설득, 계도 등 일방적인 지시나 전달

(*1,2,3: 실질적참여, 4,5,6: 형식적참여, 7,8: 비참여)

-참여의 적극성 정도에 따른 분류

1.적극적 참여: 주민총회, 공청회, 시민자문위원회, 헌장제·개정,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자원봉사등

2.소극적 참여: 관료나 공직자들이 전해주는 정보를 얻고 그러한 정보를 통해 공직자와 정책에 대해 지지적 입장을 가지게 되는 등의 소극적 행위 또는 태도를 취하는 것. 정책 홍보를 위한 모임에의 참가, 정부정책에 대한 방송의 청취 등

 

주민참여의 장·단점

1.순기능

-정치적측면: 대의제의 보완/일반 대중의 참여/성숙한 시민 육성/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

-행정적측면: 행정서비스의 개선/주민과 행정의 협조 증진/주민 간 이해 갈등의 조정/행정의 용이성 제고

2.역기능

비용이 많이 듦

지체와 비능률

대표성의 문제

지엽적 이익에의 집착

권력에의 흡수포섭

행정 책임의 회피전가

 

시민공동생산(coproduction)

정규생산자(공공기관)과 소비생산자(일반시민)이 공적성격을 띤 서비스와 재화를 같이 생산하는 활동

 

시민공동생산의 장·단점

1.장점

시민참여의 확대

작은정부, 큰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법론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

2.문제점

무임승차자의 문제 극복방안: 예를 들어 시민의 의용소방대활동에 대해 지방세 감면

그니까 남이 해주면 좋아하고 내가 하는 건 별로라 하는 건데,

공공에서 할 수 도 있지만 시민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 까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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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룡뇽:D 2016. 1. 3.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