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한다는 문제가 생김(대리인 체제에 대한 불신)

따라서, 강력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가 책임감 있게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를 실현하고자 NGO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

>>NGO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너무 다양한 의견이 有

따라서, 이를 조정해줄 조정기구 필요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의 기본원리

1.참여주의

외부참여(시민들의 참여),내부참여(공무원들의 참여) 모두 중요/민주성 중시/형식적인 수준의 참여 극복(적극적인 시민교육&행정가의 역할 변화; 전문가적인 우월→동반자적,협조적)

2.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담론적 정책결정

사회의 자율적인 자기결정과 자율적 관리를 의미하는 사회적 거버넌스의 가치 지향

-사이버공간에서의 네트워크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者 많음.

3.공동체주의

우파든 좌파든 시민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엔 공통. 그 공동체 중심엔 NGO.

-자원봉사주의(우파)

자원봉사자들에게 잘만 북돋아주면 스스로 일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

-신좌파의 시민주의(좌파)

인간은 이기적이라 어느 정도 정부가 주도해서 강제성 있어야한다고 보는 관점.

따라서 정부가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시민 양성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한다고 봄.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억압적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중 참여의 주요제도이다.

비정부기구

비영리기구

전 지구적 문제를 다루는 시민주체의 단체

 

NGO의 유형

-성향에 따른 분류

복지지향적 NGO: 정부가 공급하지 못한 복지 부문의 복지서비스 지원

발전지향적 NGO: 제3세계의 개발을 돕는 등

권한지향적 NGO: 시민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정부의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부간 관계에 따른 분류

상호의존형 NGO: 정부와 NGO가 서로 업무를 협조

상호독립형 NGO: NGO의 역할을 정부가 인정하고 NGO의 재정적 자립과 법적 근거 마련이 되어있는 상태. ex:예산 감시운동

정부주도형 NGO: 정부의 자원 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NGO의 경우

NGO주도형 NGO: 주로 정권의 정통성을 NGO를 통해 확보하거나 정부의 축소를 위해 그 권한을 떠넘길 때 주로 일어남. ex:낙선운동,쓰레기폐기장 설치 중재역할

 

시민참여

-협의의 개념

일반시민이 공적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제외

1.정책결정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참여(기념시가행진)

2.정치적이라 볼 수 없는 참여(학교와 이익집단에의 참여)

3.정부를 지지할 목적의 참여

4.합법성이나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 참여

-광의의 개념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치 및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시민의 모든 정치적 행위

 

시민참여의 유형

-참여의 영향력에 따른 분류

1. 시민통제(citizen control): 주민이 행정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완전자치.

2. 권한이양(delegated power): 정책결정에 주민들이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 주민의 권한이 계획․실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만큼 강함.

3. 협동(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으나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맞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음.

4. 설득(placation): 주민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은 없는 수준.

5. 상담(consulting): 근린집회, 공청회 등에 출석하여 정책에 관련하여 권고하는 정도. 형식에 더 큰 비중.

6. 정보제공(informing): 행정기관에서 주민에게 일방적인 것. 환류를 통한 협상과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음.

7. 교정(therapy): 심의회 등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을 정책결정에 참여시키지 않음. 청소운동 등

8. 계도(manipulation): 행정기관과 주민이 상호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인정할수 있는 수준. 주민의 교육, 설득, 계도 등 일방적인 지시나 전달

(*1,2,3: 실질적참여, 4,5,6: 형식적참여, 7,8: 비참여)

-참여의 적극성 정도에 따른 분류

1.적극적 참여: 주민총회, 공청회, 시민자문위원회, 헌장제·개정,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자원봉사등

2.소극적 참여: 관료나 공직자들이 전해주는 정보를 얻고 그러한 정보를 통해 공직자와 정책에 대해 지지적 입장을 가지게 되는 등의 소극적 행위 또는 태도를 취하는 것. 정책 홍보를 위한 모임에의 참가, 정부정책에 대한 방송의 청취 등

 

주민참여의 장·단점

1.순기능

-정치적측면: 대의제의 보완/일반 대중의 참여/성숙한 시민 육성/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

-행정적측면: 행정서비스의 개선/주민과 행정의 협조 증진/주민 간 이해 갈등의 조정/행정의 용이성 제고

2.역기능

비용이 많이 듦

지체와 비능률

대표성의 문제

지엽적 이익에의 집착

권력에의 흡수․포섭

행정 책임의 회피․전가

 

시민공동생산(coproduction)

정규생산자(공공기관)과 소비생산자(일반시민)이 공적성격을 띤 서비스와 재화를 같이 생산하는 활동

 

시민공동생산의 장·단점

1.장점

시민참여의 확대

작은정부, 큰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법론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

2.문제점

무임승차자의 문제 극복방안: 예를 들어 시민의 의용소방대활동에 대해 지방세 감면

그니까 남이 해주면 좋아하고 내가 하는 건 별로라 하는 건데,

공공에서 할 수 도 있지만 시민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 까 하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