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좋은 거버넌스의 정의

본래 공공부문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NPM의 경우 너무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추구.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이라던지 책임성 등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좋은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나옴.

 

좋은 거버넌스의 특징

참여성/합의지향성/책임성/투명성/대응성/효과성,효율성/형평성,포괄성/법에 의한 지배(8)

 

좋은 거버넌스의 기준

영향력과 책임성(의회의 신뢰도나 민주주의 만족도)/정치적 안정과 비폭력성/정부효과성/규제품질/법에 의한 지배/부패통제(6)>>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버넌스라는 거임.

 

좋은 거버넌스와 경제개발

경제성장이 빨리 되려면 어느정도의 부패는 감수해야 한다. 솔직히 민주주의의 가치인 굿거버넌스의 가치를 지키는 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굿거버넌스는 경제발전의 조건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