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연중에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통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권력을 공유하는 사회이다.

centerless society/polycentric society

1.kooiman의 현대사회 특징

역동성/복잡성/다양성

-역동성은 상황이나 성격이 고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을 말함. 변화의 인과관계가 비선형적.

-복잡성은 상위구조-하위구조간의 상호작용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음.

-다양성은 사람들이 점점 자신만의 색을 갖고 싶어 하면서 차별화,개인화,전문화 등이 나타남.

>>따라서 앞으로 현대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해선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봄.

2.Hajer&와그너의 네트워크 사회 특징

-정책결정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됨-아파트 주민자치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책에 대한 참여가 적극적

-고도의 불확실성 아래에서의 정책결정

-개인 간 차이의 중요성 증가

-참여자들 간의 상호의존성 증가

-신뢰 구축의 중요성 부각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

문제자체가 ‘사악’해서 사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나타나는 문제들이 서로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사악하다’라고 하는 거임./

1.정의Ⅰ유형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도 불가능하고/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나오면 더 이상의 노력 중지.

-완전히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

-맞고-틀림이 아니라 좋고-나쁨의 문제임

-전례 부재

-시행착오 불가능. 오로지 기회는 한번

-대안 부재: 새로운 대안 개발해야

>>이 여섯가지 특징을 모두 가져야 사악한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몇 개만 해당되도 사악한 문제라고 함.

↔순한 문제(Tame problems)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하지만 순한 문제도 있다.

2.정의Ⅱ유형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사회문제가 현재적 의미의 사악한 문제임.>>이런 상호의존성으로 사악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평적 협력이 불가피

(집합적 상호의존성/순차적 상호의존성/호혜적 상호의존성)

사회문제의 유형

단순한 문제 문제 정의 합의 O 해결책 합의 O

복잡한 문제 문제 정의 합의 O 해결책 합의 X

사악한 문제 문제 정의 합의 X 해결책 합의 X

사악한 문제 정의Ⅰ 문제 정의 합의 X 해결책 합의 X

사악한 문제 정의Ⅱ 한 행위자의 정보,자원,권한으로는 성공적 해결 불가능

>>>중요한 건, 문제정의를 못하던 해결책 합의를 못하던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던 간에 해결방법은 결국 ‘네트워크’라는 거.

사악한 문제와 계층제 중독

일반적인 사악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1.연구하기(Studying)

분석만 하다 아무것도 못할 수도=분석마비

2.길들이기(Taming)

사악한 문제 전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다루기 쉬운 문제로 단순화하겠다는 의도인데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결방법은 아님.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도

>>따라서 보통 계층제의 중독으로 인해 ‘명령과 통제’의 방법을 사용하고 정부가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데 이건 숙련된 무능력만 초래할 뿐/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네트워크임.

사회적조정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

좋게 보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거고

나쁘게 보면, 사회문제가 최대한 다른 일에 피해 안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정.

>>과거에 시장이나 정부가 사회적 조정의 역할을 맡았지만 그 대안으로서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제3의 독립적인 범주임. 따라서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 맡기는 것+네트워크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하이브리드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다.

>>Beetham의 사회적 조정의 세가지 양식: 시장,관료제,민주주의

Powell의 사회적 조정의 세가지 양식: 시장,계층제,네트워크

이 세 가지 사회적 조정은 어떤 것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서로 같이 쓰이기도 하고 케바케이다.

사회적 조정 양식의 이념형

1.정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성을 지닌 기관/ 관료제.계층제적인 통제. /보이는 손

2.시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운영됨/ 경쟁원리가 작용/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짐.

3.네트워크

신뢰 구축이 중요/ 소통,협력,협의에 의해 이루어짐/ 민주주의의 실현/ 보이는 협력하는 손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1.정부실패

파생적 외부효과/내부성/X-비효율/독점

2.시장실패

공공재/독과점/정보격차/외부효과/자연독점

3.네트워크실패

자발적 협동곤란성(이상적임)

네트워크의 유형

Kickert et al는 관점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분

도구적 관점/상호작용적 관점/제도적 관점

1.도구적 관점의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정부의 정책실현 도구로서 사용/하향식 네트워크 관리/형태: 위원회

-위험한관계/통제결핍/계층제 거버넌스의 변형

2.상호작용적 관점의 네트워크

정부도 네트워크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설득하고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피력해야함.

-한계:협력비용이 듦(시간소요,목적이 모호,결과 또한 불명확)

3.제도적 관점의 네트워크

상호작용,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유인구조,규칙,문화를 점증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적

잘만이루어지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지만, 한계가 多.

-한계:유인구조나 규칙과 같은 문화의 변화곤란성/네트워크 폐쇄성/책임성 확보장치 부재

전통적 접근방법과의 비교

-합리적 중앙 통제 모형(rational central rule model)과 상이한 접근

-다원주의 모형(multi-actor model)과도 차별화

다원주의 모형의 경우 중앙 통제 모형을 비판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대안과 해결책을 지님. 상향식접근을 중요시 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은 아무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협력의 구현만이 방법임.

사례

Crissy Field의 사례

군사기지로 쓰이던 심각한 환경오염의 지역을

공원화를 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기로 하였으나 의회의 예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자금조달 방법을 협의해서

모금과 후원, NPO의 참여 등을 통해 자금마련

파트너쉽을 통해 국립공원 조성.

거버넌스가 생긴 이유

정부에 대한 불신 고조/사회가 점점 복잡,다양화/정부를 대신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이 필요해짐

거버넌스

거버넌스 하면 협치,governance without government,from government to governance,통치구조

거버넌스의 의미

1996 피터스의 거버넌스-반관료제적 성격

2000 로드스의 거버넌스-7가지 거버넌스 유형

광의의 의미 거버넌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문제를 지칭

협의의 의미 거버넌스: 특정 사회문제 해결 방법 지칭

-1996 피터스의 거버넌스

1.시장모형-독점/시장원리/보이지 않는 손/시장에 의존

2.참여모형-계층제/분권화/팀제/참여 협의 협상/하의상달/정치적 신호/소비자 불만에 의존

3.신축모형-영속성/가상조직/임시적 관리/실험/점증주의/조직개편/오류의 제도화 방지/임시고용제/

4.탈내부규제모형-내부규제/재량권확대/기업가적 정부/창의성/사후통제에 의존

-2000 로드스의 7가지 거버넌스 유형(★★★)

1.기업지배구조(corporater governance) 기업에 의해서 통제`관리되는 지배구조 / 공공부문에서도 같은 원리와 문제의식을 적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정부 구현 추구 / 3대원칙: 개방성openess 청렴성integrity 책임성accountability

2.신공공관리(NPM:New Public Governance) 관료통치방식에 시장원리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성과측정/결과중심원리/비용가치 강조/고객접근성)

3.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거버넌스의 이상적인 형태로 ‘굿거버넌스’에 가까워질수록 좋음/선진극이 개도국이나 후진국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개념아니냐는 비판도 있음/

체제 차원 국내`외의로 권력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정치 차원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당성 있는 권위인지

행정 차원 효율적,공개적,책임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감시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서 판단함/

일반적으로 NPM+신자유주의 결합의 형태

4.국제적 상호의존성(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hollowing-out=공동화=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축소

too small for big problems

too big for small problems

multi-level governance

국가 간의 자발적인 협력이 불가피한 상태 ex:난민문제

5.사회-사이버네틱 체계(socio-cybernetic system)

사회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인은 多. 따라서 중앙집권적 통제에는 한계가 있음.

Kooiman 목적지향적인 직접적 간섭/개입 가능성 부정

centerless society/polycentricity

6.신정치경제

new political economy

시장과 정부의 관계&역할 변화 있음

자기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음.

사회가 점점 복잡&다양 따라서 계층제적이고 하향식 조정의 방식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

7.네트워크

자원의존성

복잡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와 시장의 새로운 대안임

거버넌스 신드롬의 행정학 의미

예전에는 거버넌스가 ‘정부,정책’에 대한 말을 대신해서 쓰는 말이었는데

요즘엔 점점 전통적인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고조되면서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