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연중에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신공공관리는 New Public Management Theory로 효율적인 관료제 구축을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다. 관료제원리에 시장원리 경영방식을 혼합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론적 기초로는 관리주의/해방관리론/시장주의관리론이 있다.

첫 번째로 관리주의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다”고 말한 미유의 말처럼 빅데이터구축이 가능해진 시대로 충분히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앞서 갈 수 있다. 따라서 행정에도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관료는 공공 기업가처럼, 정부는 기업처럼 운영되어 민간의 요구에 대응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두 번째로 해방관리론은 관료들을 굉장히 능력있고 효율적인 사람들이라고 보고, 관료제의 비능률은 불필요한 절차들과 규정들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규제와 규정의 완화를 통한 유연성을 주장한다.

세 번째로 시장주의관리론도 관료들을 능력있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았다. 다만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예로는 ‘경쟁’으로 공무원 내부`외부적으로 경쟁원리를 적용시켜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신공공관리론의 행정전략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그 체제 아래에서 관료를 관료제적 규제로부터 해방시켜 공공기업가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

*정부의 규모가 작아진다는 거지 업무량이 적어진다는 건 아님. 더 효율적으로 일하겠다는 거

*오스본과 개블러의 기업가적 정부의 10대 원칙

경쟁.고객만족도 평가.산출에 집중.탈규제.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예방조치.이윤창출에도 관심.분권,시장기구선호.문제해결에 초점

신경영화의 혁신 사례를 통해 본 신경영화 방법

-분권화를 통한 내부규제 완화 ex:책임운영기관

-시장중심 논리의 강화;경쟁 촉진 ex:학교교육 선택권

-시민헌장(소비자 중심주의 강조) >> 지방정부-시민 간 제공 서비스에 계약을 하고 지켜지지 않았을 시 보상할 것을 약속

-기구 및 인력감축 ex:지방정부 통폐합

-전문경영인 영입 ex:미국의 city manager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독일 중심의 ‘질서자유주의’와 영미권을 중심으로 발달한 ‘영미식 신자유주의’로 분류된다.

독일 중심의 ‘질서자유주의’는 질서의 틀 안에서 추구하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본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실패로 나타날 위험요소들을 잘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았다.

영미권 중심의 ‘영미식 신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시장주의에 근거해서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등장했다. 케인즈의 복지국가를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의 행정개혁 전략

‘작은정부’를 구축해서 자유경쟁시장을 확보하고, 이러한 자유경쟁시장으로 하여금 사회적 자원배분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

NPM의 문제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재량권 간의 갈등: 공공부문의 경우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공공관리론적 처방은 심각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多

-행정 가치들과의 상충관계 :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多. 효율만 챙기면 문제 有.

-고객중심 논리의 한계: 국민을 수동적인 존재롤 보기 때문에..

-보편적 적용가능성: 아직은 단순히 성공사례를 모방하는 수준이라..

-정치적 문제 외면·회피

거버넌스가 생긴 이유

정부에 대한 불신 고조/사회가 점점 복잡,다양화/정부를 대신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이 필요해짐

거버넌스

거버넌스 하면 협치,governance without government,from government to governance,통치구조

거버넌스의 의미

1996 피터스의 거버넌스-반관료제적 성격

2000 로드스의 거버넌스-7가지 거버넌스 유형

광의의 의미 거버넌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문제를 지칭

협의의 의미 거버넌스: 특정 사회문제 해결 방법 지칭

-1996 피터스의 거버넌스

1.시장모형-독점/시장원리/보이지 않는 손/시장에 의존

2.참여모형-계층제/분권화/팀제/참여 협의 협상/하의상달/정치적 신호/소비자 불만에 의존

3.신축모형-영속성/가상조직/임시적 관리/실험/점증주의/조직개편/오류의 제도화 방지/임시고용제/

4.탈내부규제모형-내부규제/재량권확대/기업가적 정부/창의성/사후통제에 의존

-2000 로드스의 7가지 거버넌스 유형(★★★)

1.기업지배구조(corporater governance) 기업에 의해서 통제`관리되는 지배구조 / 공공부문에서도 같은 원리와 문제의식을 적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정부 구현 추구 / 3대원칙: 개방성openess 청렴성integrity 책임성accountability

2.신공공관리(NPM:New Public Governance) 관료통치방식에 시장원리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성과측정/결과중심원리/비용가치 강조/고객접근성)

3.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거버넌스의 이상적인 형태로 ‘굿거버넌스’에 가까워질수록 좋음/선진극이 개도국이나 후진국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개념아니냐는 비판도 있음/

체제 차원 국내`외의로 권력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정치 차원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당성 있는 권위인지

행정 차원 효율적,공개적,책임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감시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서 판단함/

일반적으로 NPM+신자유주의 결합의 형태

4.국제적 상호의존성(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hollowing-out=공동화=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축소

too small for big problems

too big for small problems

multi-level governance

국가 간의 자발적인 협력이 불가피한 상태 ex:난민문제

5.사회-사이버네틱 체계(socio-cybernetic system)

사회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인은 多. 따라서 중앙집권적 통제에는 한계가 있음.

Kooiman 목적지향적인 직접적 간섭/개입 가능성 부정

centerless society/polycentricity

6.신정치경제

new political economy

시장과 정부의 관계&역할 변화 있음

자기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음.

사회가 점점 복잡&다양 따라서 계층제적이고 하향식 조정의 방식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

7.네트워크

자원의존성

복잡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와 시장의 새로운 대안임

거버넌스 신드롬의 행정학 의미

예전에는 거버넌스가 ‘정부,정책’에 대한 말을 대신해서 쓰는 말이었는데

요즘엔 점점 전통적인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고조되면서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