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연중에

거버넌스가 생긴 이유

정부에 대한 불신 고조/사회가 점점 복잡,다양화/정부를 대신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이 필요해짐

거버넌스

거버넌스 하면 협치,governance without government,from government to governance,통치구조

거버넌스의 의미

1996 피터스의 거버넌스-반관료제적 성격

2000 로드스의 거버넌스-7가지 거버넌스 유형

광의의 의미 거버넌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문제를 지칭

협의의 의미 거버넌스: 특정 사회문제 해결 방법 지칭

-1996 피터스의 거버넌스

1.시장모형-독점/시장원리/보이지 않는 손/시장에 의존

2.참여모형-계층제/분권화/팀제/참여 협의 협상/하의상달/정치적 신호/소비자 불만에 의존

3.신축모형-영속성/가상조직/임시적 관리/실험/점증주의/조직개편/오류의 제도화 방지/임시고용제/

4.탈내부규제모형-내부규제/재량권확대/기업가적 정부/창의성/사후통제에 의존

-2000 로드스의 7가지 거버넌스 유형(★★★)

1.기업지배구조(corporater governance) 기업에 의해서 통제`관리되는 지배구조 / 공공부문에서도 같은 원리와 문제의식을 적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정부 구현 추구 / 3대원칙: 개방성openess 청렴성integrity 책임성accountability

2.신공공관리(NPM:New Public Governance) 관료통치방식에 시장원리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성과측정/결과중심원리/비용가치 강조/고객접근성)

3.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거버넌스의 이상적인 형태로 ‘굿거버넌스’에 가까워질수록 좋음/선진극이 개도국이나 후진국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개념아니냐는 비판도 있음/

체제 차원 국내`외의로 권력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정치 차원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당성 있는 권위인지

행정 차원 효율적,공개적,책임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감시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서 판단함/

일반적으로 NPM+신자유주의 결합의 형태

4.국제적 상호의존성(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hollowing-out=공동화=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축소

too small for big problems

too big for small problems

multi-level governance

국가 간의 자발적인 협력이 불가피한 상태 ex:난민문제

5.사회-사이버네틱 체계(socio-cybernetic system)

사회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인은 多. 따라서 중앙집권적 통제에는 한계가 있음.

Kooiman 목적지향적인 직접적 간섭/개입 가능성 부정

centerless society/polycentricity

6.신정치경제

new political economy

시장과 정부의 관계&역할 변화 있음

자기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음.

사회가 점점 복잡&다양 따라서 계층제적이고 하향식 조정의 방식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

7.네트워크

자원의존성

복잡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와 시장의 새로운 대안임

거버넌스 신드롬의 행정학 의미

예전에는 거버넌스가 ‘정부,정책’에 대한 말을 대신해서 쓰는 말이었는데

요즘엔 점점 전통적인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고조되면서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