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연중에

사회적조정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

좋게 보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거고

나쁘게 보면, 사회문제가 최대한 다른 일에 피해 안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정.

>>과거에 시장이나 정부가 사회적 조정의 역할을 맡았지만 그 대안으로서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제3의 독립적인 범주임. 따라서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 맡기는 것+네트워크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하이브리드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다.

>>Beetham의 사회적 조정의 세가지 양식: 시장,관료제,민주주의

Powell의 사회적 조정의 세가지 양식: 시장,계층제,네트워크

이 세 가지 사회적 조정은 어떤 것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서로 같이 쓰이기도 하고 케바케이다.

사회적 조정 양식의 이념형

1.정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성을 지닌 기관/ 관료제.계층제적인 통제. /보이는 손

2.시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운영됨/ 경쟁원리가 작용/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짐.

3.네트워크

신뢰 구축이 중요/ 소통,협력,협의에 의해 이루어짐/ 민주주의의 실현/ 보이는 협력하는 손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1.정부실패

파생적 외부효과/내부성/X-비효율/독점

2.시장실패

공공재/독과점/정보격차/외부효과/자연독점

3.네트워크실패

자발적 협동곤란성(이상적임)

네트워크의 유형

Kickert et al는 관점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분

도구적 관점/상호작용적 관점/제도적 관점

1.도구적 관점의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정부의 정책실현 도구로서 사용/하향식 네트워크 관리/형태: 위원회

-위험한관계/통제결핍/계층제 거버넌스의 변형

2.상호작용적 관점의 네트워크

정부도 네트워크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설득하고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피력해야함.

-한계:협력비용이 듦(시간소요,목적이 모호,결과 또한 불명확)

3.제도적 관점의 네트워크

상호작용,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유인구조,규칙,문화를 점증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적

잘만이루어지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지만, 한계가 多.

-한계:유인구조나 규칙과 같은 문화의 변화곤란성/네트워크 폐쇄성/책임성 확보장치 부재

전통적 접근방법과의 비교

-합리적 중앙 통제 모형(rational central rule model)과 상이한 접근

-다원주의 모형(multi-actor model)과도 차별화

다원주의 모형의 경우 중앙 통제 모형을 비판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대안과 해결책을 지님. 상향식접근을 중요시 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은 아무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협력의 구현만이 방법임.

사례

Crissy Field의 사례

군사기지로 쓰이던 심각한 환경오염의 지역을

공원화를 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기로 하였으나 의회의 예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자금조달 방법을 협의해서

모금과 후원, NPO의 참여 등을 통해 자금마련

파트너쉽을 통해 국립공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