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과제 영역 제시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과제 영역 제시》

공공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수립은 다양한 기록관리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됨

[과제1]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의 목표 재설정

-논의의 프레임을 '기록'에서 '업무'로 전환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 단계로 기록관리의 통제영역을 확대해야 함.

☞데이터세트를 실효성 있게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음 & 비공식 통신수단(구두,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기록도 기록화할 수 있음

[과제2]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현재 공공기록의 평가는 생산기관 주도아래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기준표로 이루어짐

평가는(생산 시·이전 평가/기록관의 한시기록·준영구 기록 대상 재평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한시·준영구기록 대상 재평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 수집)로 나누어볼 수 있음. 현재 생산 시·이전 평가 단계만 명시적으로 확인된 평가도구가 활용될 뿐. 생산 이후의 평가과정에는 명확하게 적용되는 평가도구 찾기 어려움.

그 결과, 생산기관이 판단하는 중요 가치에 따라 공공기록의 장기보존 여부가 판단되다 보니, 사회적 기록 보존의 요구가 소외됨

-경직된 보존기간 체계도 문제

법정 7종 보존기간(1,3,5,10,30,준영구,영구) → 1년,준영구 적용 불합리성, 한시기록과 영구보존기록만으로 구분 등의 주장이 있음

☞영구보존기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로, 한시기록에 대해선 기록관에 보존기간 설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하는 방향 제시

[과제3]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2016년 행안부의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정부업무관리시스템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프로젝트가 진행됨 : 클라우드 체계로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원칙, 역할과 책임, 프로세스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현행 법령은 종이 및 문서형 기록관리 중심의 시스템 설계 근거를 마련, 표준RMS도 이와 같은 맥락

☞3단계 관리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선행되어야 함

-전자기록 분류 및 계층적 관리에 대한 재고 : 기록물철,건 계층 구조를 벗어나 다원화된 분류체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

☞기록과 기록집합을 구조화하기 위한 논의 중 

☞그 밖에 생산현황보고, 공개재분류, 기록관에서의 포맷변환 등

[과제4]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현행 법령 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수행기능, 기관에 대한 평가 영역 등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기구로서의 역할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 실효성 있는 영구보존 및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오히려 기록관에게 권한을 양도하라는 주장까지도 기록관 실무 전문가에게서 제기되는 상황 

-이미 영구기록관리기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장기보존활동은 기록관이 상당부분 이행하고 있음. (시행령 제 36조에 따른 장기보존포맷 변환, 특수기록관의 준영구기록물관리기관화 진행 중)

출처 : 현문수. (2017).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방향과 과제. 기록학연구, (54), 289-310.